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3.21 선고 2022구합67760 판결
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4년
2. 대전고등법원 2014.11.27 선고 2014누11135 판결
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부가가치세법
3. 대전지방법원 2014.07.16 선고 2013구합2350 판결
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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